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2517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6427 판결
[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7, 2001. 11. 6., 각하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|
로그인 |